촉법소년 기준, 나라마다 어떻게 다를까?

2026년 6월 12일 방송 :

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, 이른바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.

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, 그리고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에서도 소년 범죄의 양상이 변함에 따라 법적 기준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데요.

대한민국과 미국의 최신 근황,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논쟁에 대해 알아봅니다.